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정말 막막했다.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다행히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문을 받으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. 무엇보다 소송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. 단, 경매 집행비용은 본인 부담이었는데 내 경우에는 약 390만 원이 들었다. 만약 스스로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보증금뿐 아니라 취득세, 등록면허세 같은 추가 비용도 발생하니 감당할 수 있는지 잘 계산해야 한다.
[전세사기피해 후기] 법률지원 신청 방법과 소송·경매 절차
법률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
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.
-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상 중위소득 125%이하의 국민
-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나는 이 조건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계산 방법을 몰라 헤맸다. 그런데 공단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. 건강보험료가 98,748원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했다. 당시 내 소득이 많지 않아 다행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. 또, 이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증빙 자료도 갖추고 있었다.
전세사기피해자 신청방법 : : https://blog.naver.com/geumcheon1/223124372631
여기서 공단의 지원 조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,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하나 있었다. 바로 법적인 계약 만료 시점이다. 나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실제로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했다.
게다가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등으로 임대인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, 이때는 공시송달이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. 이 부분을 잘못 알면 괜히 헛걸음을 하게 되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
준비한 서류
- 주민등록등본/초본(세대주, 세대분리 가능)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- 공시송달 결정문
- 송달증명원
- 등기부등본
- 확정일자 부여현황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
나는 이 서류들을 모아 직접 관할 지부에 방문해 제출했다. 신청 절차 자체는 간단했는데,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한다. 그래서 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.
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. 신청 절차는 이게 전부였고 법률지원공단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였습니다. 단, 신청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.
상담 예약과 방문
법률지원 신청은 무작정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문 상담 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. 예약자가 많아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약하는 게 좋다. 나는 뒤늦게 예약하다가 며칠 더 기다려야 했다.
법률지원 진행 과정
내가 밟았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임차보증금반환 소송 법률지원 신청(2024년 5월 31일)
- 카톡·공단 홈페이지로 사건 진행 상황 확인
- 판결문을 공단에서 수령 후, 부동산 강제경매 법률지원 신청(2024년 12월 13일)
- 카톡·공단 홈페이지·대법원 홈페이지로 진행 상황 확인
- 배당기일에 법원 방문 후 공단 직원에게 집행비용 지불(2025년 8월 22일)
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사건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.
마무리
처음에는 결혼 전에 이런 일을 겪게 되서 잘 알아보지 않고 집을 계약한 내가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웠다. 본의 아니게 예비 신랑과 그 가족들에게도 걱정을 많이 끼치게 되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았다. 이건 속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, 속인 임대인이 잘못한 일이라는 것. 피해자는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다.
생각보다 법률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었고,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지만 번거로운 법률 절차를 전문가들이 대신 진행해 주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다. 이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안분, 취득세 감면, 대위변제, 채무조정, 대출 기한 연기 등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.
무엇보다 이 긴 과정을 2년 동안 함께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. 나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. 희망을 잃지 말고,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분명 끝이 보인다.
